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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 과거 규정으로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설립이 가능했으나, 소상공인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자본금 1,000만원도 설립이 가능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한 번 상법개정이 일어나면서 최소한의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어 법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인 회사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비용이 동일합니다.
    자본금 1,000만원 이하 회사의 경우 세금이 같기 때문에 설립비용은 동일합니다.
     
    인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정서상 회사의 자본금이 클수록 믿을 수 있는 회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관계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인식상의 부담이 존재합니다.
     
    잔고증명서의 발급제한이 있습니다.
    주금납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 자본금에 해당하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없이 잔고증명서로 얼마든지 일정규모의 지본금을 가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법인에서 임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국내의 정서상 회사는 가족적, 동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원 및 이사. 감사가 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인설립시 영문상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과거에는 한글상호만 등기가 가능하였지만, 최근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영문상호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문상호를 등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글상호 옆에 괄호안 등기만 가능한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문표기시 주의사항으로는 영문으로 상호를 병기한다 하더라도 상호가 약자인 경우와 의미상 동일하더라도 발음상 다른경우. 이니셜이 같은경우. 영업의 종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설립간 사업목적의 작성방법은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주의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업태, 업종은 다른 내용입니다.
     
    일반의 경우 사업목적과 업태, 업종을 동일한 내용을 착오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상에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업목적을 규격화 시킨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사업목적이 업태, 업종으로 다시 규격화 되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목적과 업태, 업종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사업목적인 일목요연 하게 작성합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사업이 어느 특정분야의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길이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사업목적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포괄적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설립등기 이후 언제든지 추가, 변경,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업태, 업종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정단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 법인설립시 기재되는 본점소재지. 즉 사업장의 주소는 필수이지만, 설립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사 전원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까요?
  • 89.10.18 등기 제 1958호와 제정 1984.06.23 등기예규 제 523호에 따르면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와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경우 모두 긍정적인 방향의 판결이 나온만큼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가하진 않습니다.
  • 동일상호 제한으로 사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법인을 설립하거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지역내 다른 회사가 원하는 상호를 먼저 사용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일하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에 애착을 가지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음의 방법을 통해 목표로한 100%의 방향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중요부분만 동일하게 표기
    상호의 등기는 타회사와 한 글자만 달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립마스터를 상호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타 회사에 의해 지역내 등기가 불가할 경우에는 서초설립마스터. 설립마스터 서울본관 등으로 첨언을 붙여 등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뜻하는 영문 표기 추가
    회사를 뜻하는 영문 표기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중요부분만 동일하게 표기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뜻하는 코퍼레이션. 아이엔씨. 엘티디 등을 상호뒤에 첨언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설립하는 방법
    동일지역내에서 동일상호를 타사가 사용하고 있고. 상기의 첨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상호를 등기하고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재소재지를 등기지역으로 설정하면 원하는 방향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간 발행할 주식총수의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설립시에는 주식총수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정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행주식총수의 경우 과거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배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었지만. 현재는 상법의 개정으로 총량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시 세금이 중과되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 법인설립시 세금이 중과되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 하고 해당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전지역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 / 남동 국가산업 단지를 제외한 전지역
     
    기타지역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공,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안양시 / 성남시 / 과천시 / 광명시 / 부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의사결정에서는 전자인 보통결의에 의하지만. 법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결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조직 변경과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도 후자의 특별결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각 결의방법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결의의 요건
    - 보통결의의 대표적 사안은 이사, 감사의 선임 입니다.
    -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찬성주식은 전체주식수의 25%이상 이어야 합니다.
     
    특별결의의 요건
    - 특별결의의 대표적 사안은 정관변경과 임원의 해임, 해산, 합병승인과 같이 회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찬성주식은 전체주식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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